개각 예정 없고 법무장관 인선은 천천히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가 나빠져서 적어도 일자리 문제, 소득 분배 부분들이 빨리 개선됐으면 좋겠는데 좋아지는 기미는 보이지만 아직도 국민이 동의할 만큼 체감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가야 할 길이 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녹지원에서 출입기자단 초청 행사를 갖고 취임 후 임기 2년 6개월 반환점 소회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문 대통령은 또 대입 정시 확대 추진에 대해 “학생부종합전형이라는게 공정성·투명성을 믿지 못하니까 수험생이나 학부모들은 차라리 점수로 따지는 수능이, 정시가 더 공정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모든 대학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서울 상위권 대학, 일부 대학이라도 지나치게 학생부종합전형에 쏠려있는 것을 균형있게 바꾼다면 공정성 시비가 줄면서 전체적으로 신뢰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후임자 인선에 대해서는 “서둘지 않으려고 한다”며 “우선 검찰 개혁 조치들이 이뤄지고 있고, 관련된 수사도 진행 중이고, 또 패스트트랙으로 가 있는 입법도 관심사이기 때문에 지켜보면서 판단할 것이고, 그런 일에 변수를 만들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장관 외에는 달리 개각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남북간에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말하자면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 수준하고 같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은 안전이 보장되고 밝은 미래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그에 대해서 김정은이 바라는 조건들을 미국이 대화를 통해서 받춰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금강산 관광 문제에 대해서는 “관광 자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위반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며 “그러나 관광의 대가를 북한에게 지급하는 것은 제재 위반이 될 수 있다. 기존의 관광 방식은 안보리 제재 때문에 계속 되풀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언론은 제4부라고 한다. 입법·행정·사법부 더하기 언론이 함께 국가를 움직여간다”며 “언론은 진실이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정부가 출범할 때 천명했듯이 좀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나가는 역사적인 과업에 있어서도 언론인들이 끝까지 동반자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