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시행 후 도민 삶의 지표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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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 15일 토론회…김기식 소장 주제발표문 분석 결과 발표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15일 오후 3KCTV 1층 공개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지속가능한 제주발전특별위원회·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연구센터·제주지역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양용찬 열사 28주기 추모위원회와 공동으로 열린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은 14일 사전에 배포한 주제발표문을 통해 제주도민 삶의 질에 관한 지표를 분석한 결과 “2006년 제주특별법 시행 이후 인구 증가와 총량적 경제성장을 이뤄냈지만, 각종 삶의 지표들은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결과는 제주특별법 목적 조항에서 제시하고 있는 분권과 국제자유도시제주도의 발전과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은 법률적으로 수단적 목표가 제시되고 있을 뿐, 궁극적인 목표가 제시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제주특별법의 목적 조항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한다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개발과 투자 중심의 외형적 성장보다 도민의 삶의 질 개선과 실질적인 자치 분권적 실험이 가시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고창후 전 서귀포시장, 장훈교 제주대학교 교수,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시중 제주경실련 집행위원장, 문상빈 제주환경운동연합 문상빈 상임대표가 지정토론자로 나선다.

오영훈 의원은 안타깝게도 제주특별법 제정 이후 제주도민의 삶의 지표들이 악화되고 있다. 각종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환경 파괴, 환경수용력 악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토론회를 통해 제주도민의 행복 실현이라는 대전제에 부합하도록 근본적으로 제도적인 틀을 바꿔나갈 수 있는 혜안을 나눌 수 있는 토론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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