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안, 26일 중대 고비
4·3특별법 개정안, 26일 중대 고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14일 불발…26일 중점법안 처리 협의 중

111개월 가까이 국회에서 표류 중인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심사가 14일 불발됐다.

이런 가운데 오는 26일 중점법안으로 다루는 방안이 추진, 중대고비가 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4일 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7건을 심사 목록 대상에 올려놓고 심사에 돌입했다.

이에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심사 목록에서 제외됐던 4·3특별법 개정안 심사의 시급성을 강조하면서, 안건 상정을 위해 물밑 접촉에 나섰다.

이 때문에 법안심사소위에서 긴급안건으로 72번째 상정되는 방안도 협의됐지만 당초 심사 대상에 포함된 법안들의 처리가 지연되면서 4·3특별법 개정안은 심사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법안심사소위는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예정돼 있지만 예산안 관련 부수법안을 심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여야가 법안심사소위를 오는 26일 재가동하기 위해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은 4·3특별법 개정안을 중점법안에 포함, 심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내년에는 421대 국회의원선거가 치러지면서 선거정국으로 돌입, 이달 중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기지 못할 경우 연내 처리가 사실상 힘들어지면서 20대 국회에서 폐기될 가능성마저 대두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제주4·3희생자유족회(회장 송승문)는 지난 6일에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3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강창일 의원은 “144·3특별법 개정안 심사를 기대했는데 이뤄지지 못했다“26일에는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0일 제28회 서울제주도민의 날 행사에 참석, 축사를 통해 “4·3특별법(개정에) 도민과 똑같은 마음으로 자유한국당과 적극적으로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20171219일 대표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은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보상,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트라우마 치유센터 운영 등을 담고 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