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단지 검증위, 명쾌한 결론 내려야
오라단지 검증위, 명쾌한 결론 내려야
  • 고동수 기자
  • 승인 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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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 자본검증위원회가 오는 29일 제6차 회의를 열고 오라단지 자본검증에 대한 최종 검토의견서를 의결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이때 나온 최종의견서를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에 첨부해 제주도의회에 제출하는 수순을 밟는다. 자본검증위 구성 자체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결론만은 명쾌해야 한다.

그런데도 기대보다는 우려가 크다. 자본검증위의 설치에서부터 그간의 행보 등을 비춰봐서 그렇다. 법적 근거가 없는 자본검증위를 구성한 것도 모자라, 총사업비 3조3733억원의 10%인 3373억원을 제주도가 지정하는 금융 계좌에 사전 입금토록 했다. 그렇다고 사업자 측이 이를 따른 것도 아니다. 사업이 승인되면 미화 1억달러를 예치하겠다는 입장만 밝혔을 뿐이다.

그러기에 자본검증위의 검토의견서에 귀추가 주목되는 것이다. 검토의견서 이후에도 오라단지는 도의회의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 제주도의 허가 과정 등을 밟아야 한다. 이를 감안하면 검토의견서가 애매모호해질 수도 있다. 기우이기를 바랄 뿐이다. 자충수를 뒀다는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솔직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그 이유도 타당해야 한다. 판단의 범위는 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있는지에 한해야 한다. 환경적인 문제 등은 도의회에서 충분히 다뤄질 것이다.

검토의견서가 제대로 나와도 문제다. 비록 섣불리 예단한 면은 있지만, 검증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주도가 수긍할지 의문이다. 원희룡 지사는 도의회의 환경영향평가 심사 이후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다는 의미에서 공론화 추진 의사를 밝혀둔 상태다. 반대로 부정적이라고 하면 사업자가 반발할 것으로 본다. 국내외 투자 유치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오라단지에 대한 자본검증은 2년 5개월 동안 진행됐다. 지금까지 회의는 오는 29일까지를 합쳐야 겨우 여섯 차례다. 이래놓고 제주 역사상 최대 규모라는 관광프로젝트를 검증했다는 것 자체가 우습다. 그래도 판단만은 뒤탈이 없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