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일 정부가 제출한 새해 예산안과 각종 민생 법안에 대해 국회가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마비사태에 놓여 있다. 입법과 예산의 결실을 거둬야 할 시점에 벌어지고 있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과 경제를 위한 법안들 하나하나가 소중한 법안”이라며 “하루속히 처리해 국민이 걱정하는 국회가 아니라 국민을 걱정하는 국회로 돌아와 주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쟁점 없는 법안들조차 정쟁과 연계시키는 정치문화는 이제 제발 그만 두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오늘(2일)은 국회의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번에도 기한을 넘기게 되었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는 위법을 반복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예산은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처리가 늦어지면 적시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가 어렵다”며 “대내외적 도전을 이겨나가는 데 힘을 보태며 국민과 기업의 경제심리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기회복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예산안 처리에 국회가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신남방정책을 더욱 성숙시키는 한편 신남방·신북방 정책의 두 축을 함께 발전시켜 나갈 과제가 남았다”며 “우리의 미래가 달린 일이다. 국민 여러분의 더 큰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청와대=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