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을 섬기는 감성행정(感性行政)
주민을 섬기는 감성행정(感性行政)
  • 제주일보
  • 승인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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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수, 제주한라대학교 복지행정과 교수/논설위원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입법·사법·행정) 국가이면서 강력한 대통령중심제를 운영하는 행정국가라 할 수 있다. 이는 곧 행정부의 규모나 권한이 입법부와 사법부에 비하여 다소 강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통상 우리는 국가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공무원이라 부른다. 여기에는 입법부 공무원과 사법부 공무원, 그리고 행정부 공무원 모두를 지칭하고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공무원하면 업무상 대민업무와 이해관계가 많아서 인지 몰라도 행정공무원만을 떠올리게 된다. 그 이유는 그만큼 우리 국민들 대부분은 행정 및 공공기관과의 관계망이 복잡하고, 특히 지역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과 행정기관 간의 밀착된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일들이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청과의 관계 설정이 복잡하게 엮여 있게 된다.

최근에 우리 제주 지역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양상에서도 주민들과 행정기관과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얼마 전부터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열망이 커지면서 개인의 인권뿐만 아니라 자유와 평등의식이 높아졌다. 따라서 예전에 비하여 행정기관 당국과의 대립과 긴장, 시위 등 집단적 행동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지고 있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특히 제주는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선도적인 시범도로서 특별자치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5단계 제도개선을 통하여 4537건의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이양 받아 운영해 왔다. 지금 현재 6단계 제도개선 입법화가 추진되었으며 향후 7단계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는 양적, 질적 변화와 발전을 해 온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타 지자체와 달리 제주가 지방자치의 선도 지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많은 한계가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 온 것에 대하여는 격려를 한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문제가 아니라 미래 제주가 표방할 수 있는 목표나 비전이 불투명하다면 매우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직도 제주 지역주민들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아쉬운 점과 불평들을 표출하고 있다. 현재까지 제주는 제주특별법에 의거 다양한 시책들이 결정되고 집행되고 있다. 그동안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국가로부터 상대적인 권한 이양을 받아 안정적인 정착화를 이뤄나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주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공공행정기관에 대한 체감도를 어떻게 높여나갈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행정(行政)이란 국가나 지방 등 공공기관이 제도적인 법에 따라 수행하는 공적업무인데, 지역주민들과의 교감이 얼마나 혹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행정은 다양한 이념이나 목적을 추구하는데, 이제 행정은 법적, 제도적 접근에 너무 비중을 크게 두기보다는 민주성 또는 자율성, 창의성 등 개인의 감성(感性)에 초첨을 둔 행정을 펼쳐나가야 할 필요가 증대되고 있다. 행정을 어떻게 집행하느냐에 따라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은 최소화할 수 있다. 행정을 원활하게 한다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삶과 복지에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행정은 주민들이 있음으로 해서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항상 주민들의 힘들고 어려운 점을 해결해 주는 해결사 역할을 해야 되고, 오히려 주민들을 섬길 수 있는 행정을 펼쳐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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