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충전특구지원 방안 논의
이훈 대표 “안정성 확보 관건”
충전소 공용 사용 법규 해결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기차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지난달부터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와 사업별 실증지를 포함해 총 17개 지역(92만2000㎡)에 충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가 중점 추진하는 이동형 충전 서비스의 안전문제, 전기차 충전소를 공용으로 사용할 경우 현행 법규에서 위반되는 문제, 배터리 재사용 활성화 등은 특구 기간 동안 해결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도는 4일 제주KAL호텔에서 ‘전기차혁신성장협의회 3차 회의’를 개최하고 협의회 차원의 툭구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제주도는 세부 사업으로 ▲충전시간 단축을 위한 충전 인프라 고도화 ▲점유 공간 최소화를 위한 이동형 충전 서비스 ▲활용성 증대를 위한 충전 인프라 공유 플랫폼 ▲충전 데이터 기반의 전기차 특화 진단 서비스를 구축해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동형 충전기 보급은 소비자들이 원활하게 전기차 충전을 진행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동형 충전기는 폭발 위험성 등이 있어 지난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사에서도 겨우 통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참여업체들은 특구로 지정된 기간 동안 실증 사업을 통해 안전 검증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이훈 에바대표는 “이동형 충전서비스로 향후 충전인프라 증설이나 재배치가 쉬워질 것”이라며 “다만 정부가 안전 문제를 굉장히 우려하고 있어 1차년도에는 고정된 상태로 안정성을 검증하고, 2차년도에 본격적으로 이동형 충전기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개인용 전기차 충전기를 수익화할 때 운영자와 소유자를 분리해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최영석 차지인 대표는 “앞으로 충전기는 10만 대 이상 보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과 같은 형태로 부지에 충전기를 설치해 운영하는 방식은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며 “이에 따라 개인용 충전기를 공유화해 사용하는 방식의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현행 규정 상 개인용 충전기를 단순히 타인에게 넘겨주는 것은 법 위반”이라며 “특구 기간 동안 법적인 문제가 해결돼 개인용 충전기 공용화가 실시돼야 하고 동시에 소유자와 서비스 운영자를 분리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