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총선 지역구 후보자 선거운동 사용 금액 확정
제21대 총선 지역구 후보자 선거운동 사용 금액 확정
  • 강재병 기자
  • 승인 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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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갑 1억8800만원, 제주시을 1억8000만원, 서귀포시 1억7900만원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는 6일 내년 4월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지역구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확정 발표했다.


지역구별로 제주시갑은 1억8800만원, 제주시을은 1억8000만원, 서귀포시은 1억7900만원으로 확정됐다.


지난 제20대 총선 대비 제주시갑은 400만원, 제주시을은 600만원, 서귀포시는 500만원 증가했다. 이는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할 때 반영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3.8%에서 4.7%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면·동수를 기준으로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감안하여 산정된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비례대표선거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도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


한편 도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2020년 1월 3일) 전 10일인 이달 24일까지 시선관위에서 확정·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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