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회의까지 이어지는 3단계 안 제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 공론화 모형으로 숙의형 공청회를 거쳐 주민투표를 실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원철, 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림읍)는 지난 6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도민여론 수렴 방안 모색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부원장은 ‘신고리원전 공론화 모형의 회고와 제주 제2공항 공론화 모형 설계를 위한 제언’ 강연을 통해 ‘숙의형 공청회→주민투표→합의회의’ 3단계로 결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1단계로 반복적 의견수렴을 통해 시민의견을 결집하는 ‘숙의형 공청회’를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행정구역 단위로 최소 2~3회 개최하고, 2차로 주민투표를 거쳐, 3차로 합의회의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그는 “제주도와 의회, 시민사회가 협의해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하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숙의 과정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수용할 수 있다”로 말했다.
이어 주민투표와 관련해서는 “4월 총선과 같이 하는 방법과 분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같이 하게 되면 경비,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시간이 많지 않아 충분한 숙의가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은 부원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주민의견을 충실히 수렴한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며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제2공항 특위는 오는 11일 2차 전문가 워크숍을 비롯해 이달 중 도민 대토론회를 열고 도민의견 수렴 계획을 확정한 뒤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