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제주지역 국비 증액 170억 넘을 듯
국회서 제주지역 국비 증액 170억 넘을 듯
  • 김재범 기자
  • 승인 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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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0일 본회의서 내년 정부 예산안 처리 합의
4·3유적 보존 및 유해 발굴·농산물 물류비 경감 실증 연구·하수관로 정비 등

빠르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지역 국회의원이 요청한 국비가 170억원 이상 증액돼 반영될 전망이다.

다만 세부적인 최종 증액 규모는 이날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확정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심재철·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9일 회동을 갖고 10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유치원3등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 쟁점 현안인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은 정기국회 내 상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및 대안신당으로 구성된 여야 4+1 협의체는 지난 8일 예산 수정안 작업을 마무리하고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지만 한국당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 선출 이후 극적인 합의점을 찾으면서 충돌을 피했다.

9일 민주당 소속 강창일(제주시갑오영훈(제주시을위성곤(서귀포시) 의원실에 따르면 4+1 협의체가 마련한 수정 예산안에 제주 4·3평화재단 출연금은 15000만원 증액, 372500만원으로 늘어났다.

4·3유적지 보존 및 유해 발굴 사업도 총 105000만원으로 3억원 증액됐다.

반면 신규로 요청한 제주4·3복합센터 건립 사업은 제외됐다.

수년째 최종 문턱을 넘지 못했던 제주 농산물 수급 안정 지원(해상 물류비 지원) 사업의 경우 대안으로 농산물 물류비 경감 실증 연구용역으로 전환, 8억원 안팎이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하귀·표선파출소 신축 사업도 106700만원 반영됐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제주생활문제 해결형 도로 SOC 사업 기술 개발연구 운영비(6억원), 제주도에 특화된 공공외교 세미나(64500만원)도 증액됐다.

이와 함께 제주시 오라·아라동, 서귀포시 대정·안덕, 남원지역 하수관로 정비 사업도 각각 473000만원, 191800만원, 15억원 증액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헬기용 응급의료 장비 구입(55000만원), 제주공항 기상레이더 구축 환경 조사(35000만원), 제주대 약학대학 증축(31300만원)도 증액됐다.

이와 함께 제주항만복지센터 건립(5억원), 3R재활용센터 신축(24000만원), 제주국제전기자동차 엑스포 지원(4억원), 우도 홍조단괴해빈 정비(35000만원), 국립종자원 청사 신축(175100만원), 신품종 지역적응연구(4억원), 농촌 정보화마을 운영 지원(27600만원) 등도 증액됐다.

이 밖에도 제주지역 예산은 아니지만 제23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 관련 예산도 26000만원 증액됐다.

이와 관련 강창일 의원은 제주 4·3의 중요성이 예산을 통해서 인정받았다고 믿는다또한 제주도민의 안전과 노인 및 어린이들의 보행 안전을 위한 예산이 증액된 것도 고무적이라고 예산 증액 의의를 설명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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