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측, 공론화때까지 중단 요구…여론 향배 주목
국회가 도민 의견 반영을 조건으로 제주 제2공항 건설 기본설계비를 통과시킨 새해 정부 예산이 확정됐다.
하지만 국회 부대의견을 놓고 국토교통부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견 수렴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반면 반대 측은 공론화가 선결 조건이라고 해석하면서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국회는 지난 10일 밤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및 대안신당으로 구성된 여야 4+1 협의체가 수정안으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에서 의결된 제2공항 사업비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공항 건설 업무 지원 2000만원, 기본설계비 324억원, 감리비 32억원 등 356억2000만원이다.
국회는 다만 부대의견으로 “국토부는 제2공항을 추진함에 있어 도민 갈등 해소를 위해 도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이를 감안해 예산을 집행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앞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국회를 찾아 특위 활동 완료때까지 제2공항 건설 관련 예산 편성 보류, 도민의견 수렴 결과 수용 지원을 건의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는 지난 3일 제2공항 건설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환경부에 제출, 협의가 끝나는대로 기본계획을 고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제주2공항 관련 정책 Q&A 자료를 통해 기본계획 이후 향후 과정(설계 및 공사단계)에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적기 개항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하지만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11일 논평을 통해 “국토부와 제주도정은 국회의 부대의견에 따라 기본계획 고시 중단과 예산 집행 보류를 선언하고, 도의회 특위의 도민공론화 절차 진행을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다하라”며 환경부에도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촉구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도민사회의 여론 향배가 정부의 사업 추진 과정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회는 제2공항과 연계한 공군기지 논란에 휩싸인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관련 연구 용역 예산(1억5500만원)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했다.
한편 국회는 예산 부수법안으로 제주지역 골프장에 대해 2년간 개별소비세 75%를 감면하는 내용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