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44.6%···전국 평균 36.5%보다 ↑
산업 관광·농림어업에 쏠리며 저임금 인력 요구 원인
道, 비정규직 종합계획 수정·보완해 ‘새 틀’
제주지역 임금근로자 중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이 17개 시도중 전북에 이어 2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비정규직지원센터는 18일 제주도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이 같은 조사결과는 담은 ‘제주지역 비정규직 노동정책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최종보고회를 발표했다.
기초연구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제주지역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8월 기준 44.6%로 전국 평균 36.4%와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제주지역 산업구조 특성상 관광서비스와 농림어업에 집중돼 있고 더욱이 해당 산업 분야는 낮은 부가가치율로 저임금의 인력을 요구하는 노동수요 구조를 보이고 있어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36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의 비중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임시일용직 비율도 32.8%로 전남, 전북, 인천 등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17년 이후 외국인 관광객 둔화, 건설업 부진 등으로 경제상황이 정체됨에 따라 고용의 질적 성장이 부진해 당분간은 비정규직 비율은 답보상태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산업별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등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도소매·숙박음식점·건설업 순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는 이번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비정규직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정한다는 방침이다.
비정규직에 대한 노동정책이 현실과 맞지 않고, 체감하기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비정규직 차별금지 문화정착, 모범사용자 책임강화, 노동의 질 개선을 위한 노동기본권 보장, 노사상생 문화정착 등의 정책을 마련해 중점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환경개선, 임금보전, 노사갈등 조정 등을 추진하고, 노사 상생문화도 정착시킬 예정이다.
한편 이번 조사는 9월 12월까지 진행됐고, 대상자는 제주도 이해관계자인 공공부문, 사용자단체, 노동자단체, 학계전문가, 연구기관, 시민단체, 언론계, 비정규직 노동자 등으로 구분해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