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특행기관 운영실태 분석, 전략적 개선 방안 등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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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 차원에서 제주도로 이관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지방분권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고용센터, 지방국토관리청, 노동위원회, 해양수산청, 노동청제주지청, 중소기업청, 환경출장소 등 7개 기관이 제주도로 이관됐지만 재정부담 가중, 정부 사업 배제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균형발전위는 29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별지방행정기관(특행기관)의 운영실태 분석과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과 공동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행정체제는 지방자치단체와 특행기관의 이원적 체제로 구성돼 있다. 특행기관은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돼 당해 관할구역 내에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지방행정기관을 의미한다.
특행기관의 역할은 지자체의 한계를 보완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자체와 상호보완을 통한 시너지 효과보다는 행정비용 증가와 다양한 갈등이 유발되고 있어 특행기관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제주지역인 경우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7개 기관이 제주도로 이관됐다. 하지만 다소의 성과도 있지만 분야별 정보공유 미흡, 재정지원 취약 등 중앙정부의 지원과 역할이 제대로 수반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의회에서도 매년 특행기관의 재정부담 문제와 운영 효율성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는 국가균형발전의 시각에서 지자체와 특행기관의 관계를 재조명하고, 이에 적합한 대안 모색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로 이관된 특행기관의 운영실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특행기관 정비와 관련한 바람직하고 실현가능한 대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국가균형발전위는 이번 용역을 통해 제주도 특행기관 이관 및 운영실태 분석,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행기관의 전략적 개선 방안 등을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 위원장은 “제주도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특행기관을 이관했다. 10여 년이 지난 현재 그 목적이 달성됐느냐고 보면 더 안 좋아졌다는 평가가 많다”며 “제주도 사례를 면밀해 분석해 보고 특행기관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