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동무 최근 4년간 1511억원→2028년 988억원까지 감소
지역내총생산 감소 우려···농산물가격안정제 등 제도개선
한·중 및 한·베트남 FTA(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라 2022년부터 월동채소 수입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제주지역 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FTA 관세율 변화가 채소류 등에 미치는 영향분석’ 최종보고서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지역 월동무는 한·중 FTA 이행 8년차인 2022년부터 관세율이 인하돼 수입량이 증가되면서 본격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중국산 무 1645t이 수입될 예정인 가운데 2028년에는 2333t으로 늘면서 제주 농가의 생산량은 감소돼 농가 조수입은 1511억원(2015~2018년 평균 가격)에서 2028년 988억원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양배추 역시 한·중 및 한·베트남 동시 이행에 따라 수입량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2020년 중국산 양배추는 9302t에서 2028년에는 1만2061t으로, 베트남산 양배추는 3737t에서 5606t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따라 제주 농가 생산량은 감소하면서 조수입은 연평균 1.28% 감소해 2028년에 326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한·베트남 FTA 이행에 따라 당근 조수입도 줄어들 예정이다. 베트남산 당근 수입량이 연평균 6.1%나 증가해 올해 5904t에서 2028년에는 9481t이나 수입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제주산 당근 농가 조수입은 연평균 3.1%씩 감소해 올해 455억원에서 2028년 355억원으로 하락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조수입이 감소하면서 GRDP가 517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제성장률은 0.27%p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렇게 되면 취업자 수도 7700명 감소하게 되고 민간소비 역시 843억원이 하락하게 되면서 지역경제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미치게 될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도는 앞으로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제도개선 ▲월동채소 재배현황 통계시스템 구축 ▲월동채소류 유통조절명령제 도입 제도개선 등을 통해 FTA에 대응한 채소류 분야의 정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