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베트남 FTA, 농업 피해 대책 있나
한-중·베트남 FTA, 농업 피해 대책 있나
  • 고동수 기자
  • 승인 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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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최근 펴낸 ‘FTA(자유무역협정) 관세율 변화가 도내 채소류 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란 최종보고서는 충격적이라 할 수 있다. 한·중, 한·베트남 FTA 이행에 따라 2022년부터 이들 국가의 농산물 수입이 늘어나면서 제주 지역 월동채소에 치명타를 줄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다. 무와 양배추, 당근 등이 도내 밭작물 재배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결코 예삿일이 아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부터 월동채소 수입량이 눈에 띄게 증가한다는 것이다. 2년 후의 일이라지만,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나 다름이 없다. 중국산 월동무는 올해 1645t이던 수입 물량이 2028년에 이르러선 2333t으로 증가한다고 예측했다. 이는 농가 측면에선 총수입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1213억원이던 것이 2028년 988억원까지 하락할 것으로 봤다. 우울한 전망이 아닐 수 없다.

양배추 역시 수입량이 늘어난다. 2020년을 기준으로 해 2028년까지 중국산은 30%, 베트남산은 50%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2020년 361억원이던 농가 총수입은 2028년에 이르면 326억원에 불과할 전망이다. 가랑비에 옷 젖는 격이라지만, FTA가 두려울 수밖에 없게 됐다.

특히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았던 한·베트남 FTA가 제주 농업에 복병으로 등장했다는 것은 걱정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수입량이 가파르게 늘어난다. 당근만 해도 올해 5904t에서 2028년이 되면 9814t으로 급증한다. 무려 66% 증가하면서 농가 수입은 455억원에서 355억원으로 뚝 떨어진다. 월동채소류 재배 농가들로선 우려했던 ‘FTA의 희생양’이라는 말이 현실이 됐다.

어쨌든 제주도가 관세율 변화 등을 분석해 FTA 보고서를 내고, 전망까지 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문제는 대책이 있느냐는 것이다. FTA로 인한 농업의 피해를 당연시하며 어쩔 수 없다고 자포자기하려 해선 안 될 것이다. 이제부터 농가와 머리를 맞대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농업은 제주 경제의 근간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