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운영권 참여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온 제주특별자치도가 ‘공항수익의 도민환원’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논리를 마련하고 본격적인 정부 설득에 나설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제주도는 지난해 2월 발주한 ‘제주지역 공항 운영권 참여 방안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이 용역 결과와 항공정책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제주연구원에 의뢰해 이번에 완료된 연구용역에는 공항 운영권 참여에 대한 ▲필요성 ▲구체적 참여방안 ▲투자재원 확보 및 관리 방안 등이 담겼다.
지금까지 공항 운영권 참여는 제주도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들이 꾸준히 제기해 왔지만 재원 마련과 정부의 부정적 입장 등으로 실제 참여가 쉽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말 국토부가 고시한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2020~2024)’에 ‘터미널과 활주로 등 공항 인프라 전반에 대한 투자와 운영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검토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명시하면서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게 제주도의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관계자는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에 지역여건과 특성에 따라 특화된 공항개발과 운영이 가능하도록 공항 정책을 전환하고, 제도정비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만큼 제주도가 마련한 공항운영권 참여 방안이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항수익의 도민환원이라는 목표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 제주지역 공항 운영권 참여를 통해 확보되는 이익에 대해서는 도민과의 논의를 통해 제2공항 사업 예정지 주민들과 도민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용역진의 마련한 공항운영권 참여 방안에는 단기적으로 공항개발 랜드사이드(일반업무지역) 부문 투자, (가칭)제주공항공사 설립 등 공항운영체계 구축, 중장기적으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한 공항시설 관리권 확보 등이 제시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