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안정 정책 확고...국가균형발전정책 강화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올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의 방한은 한중관계를 획기적으로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과 중국은 2022년 수교 30주년을 맞게 된다. 이를 계기로 한중관계를 한 단계 더 크게 도약시켜나가자는데 양국 지도자들의 생각이 일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선 우선 2021년과 2022년을 ‘한중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해 보다 활발한 문화 교류와 인적 교류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부동산 대책과 관련 “부동산 투기를 잡고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는 확고하다”며 “일부 지역은 정말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만큼,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그런) 가격 상승은 원상 회복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 등도 앞으로 부동산 가격을 보아가며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도권 인구 편중에 대해서는 “다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민간기업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며 공공기관 이전 이후에 새롭게 생겨난 공공기관 이전이라든지 충남·대전 지역 혁신도시 추가 지정 요구 등은 총선을 거치면서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개혁과 관련 “검찰 스스로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줘야만 가능하고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서줘야만 수사 관행 뿐 아니라 조직문화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최근 검찰 인사 갈등에 대해서는 “인사에 대한 의견을 말해야 할 검찰총장이 ‘제3의 장소에 인사 명단을 가져와야만 의견을 말할 수 있겠다’고 한다면 인사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며 “그 한 건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평가하고 싶지 않다”는 입장을 전했다.
북미대화 및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남북간 그리고 북미간 대화 모두 현재 낙관할 수도 없지만 비관할 단계는 아니”라며 “북미 간 많은 시간의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최대한 빨리 대화에 나설 필요가 있고, 우리 정부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미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며 “국제 제재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제한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제한된 범위 안에서 접경지역 협력, 개별 관광 같은 것은 충분히 모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