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전기자동차 보급 목표 대수를 늘리고 있지만 도민들의 구입 여건은 해마다 나빠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제주도의 전기차 보급 목표가 현실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차 보급 목표 약 6000대 가운데 12월말까지 3500대(신청 4100여대) 가량이 보급됐고, 올해는 약 8700대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목표 대비 실제 보급은 약 60% 가량이었지만 보조금 감소 등 상황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보급 목표는 2700대 이상 높게 잡고 있다.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지난해 보다 약 80만원 가량 줄 전망이다. 전기차 보급 초기에는 국비와 도비를 더해 보조금이 2300만원에 달했지만 해마다 보조금이 줄고 있다.
2017년에는 2000만원(국비 1400만원, 도비 600만원), 2018년 1800만원(국비 1200만원, 도비 600만원), 2019년 1400만원(국비 900만원, 도비 500만원)이었다.
올해 보조금 규모는 이달 중 확정될 예정이며, 1320만원(승용기준 국비 820만원, 도비 500만원) 가량으로 보조금이 줄 전망이다. 정부는 20일 국비 보조금 상한액은 지난해보다 80만원 줄이는 것으로 확정됐고, 도비는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개인충전기 지원도 사라지고, 오는 6월부터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도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어서 전기차 보급에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도의회 관계자는 “전기차 배터리 성능 향상으로 주행거리가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의 전기차 선택 폭이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 전기차가 일반차량보다 1000만원 가량 비싼 상황에서 보조금이 줄고 충전요금마저 올라간다면 경제적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이유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전기차 보급과 관련해 제주도는 21일 2020년 전기자동차활성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2020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기준(도비) ▲2020년 내연기관차 폐차 및 도외 반출시 지원기준(도비) ▲제주도 구축 개방형 충전기 충전요금 조정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기택시 및 전기렌터카 보급 확대 방안도 논의되고, 제3차 전기차 보급 및 산업육성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정계획도 보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