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철 "미래 세대 위한 새로운 경제체계 만들겠다"
김용철 "미래 세대 위한 새로운 경제체계 만들겠다"
  • 진유한 기자
  • 승인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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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세법 실무 경험…제주 경제 위기 타개책 제시
미래 성장동력 산업 유치·고밀도 도시정책 등 공약
제2공항 도민들과 소통해 상호 이익 되는 결과 도출
1차 산업 선진국화…행정체제 주민 의견 반영 노력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오면서 출마예정자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주新보는 후보들에게는 자신을 스스로 알리고, 유권자들에게는 올바른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4·15 총선에 출마합니다’ 코너를 마련합니다. 인터뷰에 응하는 모든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일정에 맞춰 보도합니다. [편집자주]

무소속 김용철 예비후보(54)가 20일 제주新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생년월일=1966년 7월 29일(음력) ▲출신지=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학력=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주요경력=전 경주김씨 제주도 청년회장, 원희룡 도지사 후보 선거연설원(2018년), 현 공인회계사/세무사
무소속 김용철 예비후보(54)가 20일 제주新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생년월일=1966년 7월 29일(음력) ▲출신지=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학력=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주요경력=전 경주김씨 제주도 청년회장, 원희룡 도지사 후보 선거연설원(2018년), 현 공인회계사/세무사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이유는.

대한민국 경제는 현재 위기이고, 제주경제는 최악의 상황이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치권, 특히 국회는 민생과 무관한 정치적 문제로 정쟁만 벌이면서 국민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20년 전 국회의원에 도전했던 나로서는 지금 같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이 문제를 타개할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고 판단했다. 나의 30년간 경영 회계 및 세법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으로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경제 체계를 만드는 역할을 하고자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

-4·15 총선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세계경제 10위권인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과거에 제정된 경제 관련 법들을 현재 경제 규모에 맞는 선진국형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 현재 정치권의 주류인 586, 소위 민주화 운동권 출신인 국회의원들은 과거 민족경제 사관에 빠져 새로운 경제 환경에 대응하는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국제적인 사고와 마인드를 가지고 4차혁명을 주도하는 새로운 정치세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과거에 대한 평가가 아닌 국제경제 전쟁을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공정의 가치를 이룰 수 있는 새로운 정치세력을 출현시키는 기회가 될 것이다.

-도민들은 왜 국회의원으로 김용철 예비후보를 선택해야 하는가.

국회의원의 주 임무는 입법 활동과 국민 세금의 효율적 사용, 국정감사 등을 통한 행정부의 견제다. 또한 국회의원은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써 중앙무대에서 실력으로 존재감을 보여 지역주민들의 명예를 높이는 역할도 필요하다. 나는 30년간 공인회계사, 세무사를 수행하면서 경제 관련 법과 규정에 대한 연구, 예산 결산 업무, 회계감사 등을 통한 감사 기법 및 실무 경험을 겸비해 타 지역 국회의원들을 능력으로 압도할 수 있다. 제주도민은 실질적인 국회의원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공적인 부분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가진 인물을 선택하는 정치적 성숙도가 높기 때문에 김용철을 선택할 거라고 확신한다.

-제주 발전을 위한 핵심 공약 5가지를 꼽는다면.

제주 환경을 지키기 위해 하수 및 쓰레기 처리 관련 예산을 대폭 투입하겠다. 또 제주도개발공사,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 제주도의 개발 및 미래 성장동력 산업을 유치하겠다. 이와 함께 농수산물의 운송비를 절감시키기 위한 중앙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을 이끌어내고, 장기적으로는 제주도에 선박회사와 항공사가 설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 아울러 제주시의 급격한 팽창은 사회간접시설비 과다 등 여러 문제를 일으키는 만큼 구도심의 고층화를 통한 고밀도 도시정책을 추진하겠다.

-국회에 입성한다면 가장 먼저 발의하고 싶은 법률안과 그 이유는.

우선 4·3 특별법과 제주도 특별법을 개정하고 싶다. 그 다음으로는 농수산물 유통비를 도서지역과 동일하게 취급하기 위한 법률을 개정할 것이다. 이와 함께 시장 지배적인 배달앱과 쇼핑몰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해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유통업법을 대폭 개정하고, 아울러 간이과세 적용 범위를 4800만원에서 9600만원으로 확대하기 위한 부가가세법의 개정을 이뤄내겠다.

-선거구에서 우선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과 해법은.

2공항 추진 과정에서 동부지역과 비교해 소외감을 해소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서부지역의 새로운 성장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축산 악취문제와 지하수 오염을 해결할 수 있는 환경 분야에 대한 투자 계획이 필요하다. 아울러 드림타워 완공으로 인한 제주시 서부지역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과 함께 밭농사 위주인 서부지역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물류비 지원, 대규모 농산물 경매시장 등이 절실하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14년째를 맞고 있다. 이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는.

3단계의 계층 구조를 줄여 2단계로 줄여 행정의 효율성은 높아졌으나, 주민들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신속한 해결 부분은 미흡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의 각종 권한이 이양되면서 주민들의 편리함은 높아졌고, 공무원들이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면서 행정의 효율성도 높아졌다. 기초자치단체가 사라지면서 기초자치단체 및 기초의회가 수행하는 지역주민과의 밀착형 행정이 사라진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나 현재까지 현실적 대안이 마련되지 않아 안타깝다. 이제는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다.

-제주 제2공항 건설 갈등에 대한 입장과 해결 방안은.

2공항 건설은 국책 사업이므로 도지사와 국회의원에게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 사실 공항 확충은 제주의 숙원 사업으로 도민들이 지속 요청해 정부와 대통령 공약 사업에 반영된 사항이다. 2공항 추진 여부는 중앙정부가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선거를 앞둬 후보자들이 찬성 또는 반대를 표방하는 것은 단순히 당선을 위한 선거 전략으로 보여져 바람직하지 않다. 국책 사업인 제2공항 추진 과정에서 제주도와 도민 전체에게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도민들과 소통해 상호 이익이 되는 최상의 결과물을 도출해야 한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해법은.

1차 산업을 선진국형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연구와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제주도가 추진하는 블록체인 및 전기차 특구는 제주도의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적합하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선도하는 대규모 연구단지 조성을 위한 제도와 투자를 이룰 수 있는 중앙정부의 교섭과 제주대학교를 비롯한 도내 대학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행정시장 직선제를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입장과 바람직한 대안은.

기초의회의 부활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는 큰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생각한다. 행정체제 개편은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이용과 미래 제주도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하며, 지역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고려함으로써 도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결정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소수 의원 중심의 결정은 도민의 의사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음으로 제주도와 도의회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더 해야 한다.

-필승 전략은.

제주도민들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갖춰야할 소양과 능력 등에 대해 정확히 판단하는 능력이 있다고 본다. 나 는 비상식적인 현재 경제 관련 법 및 규제 등을 철폐해 소상공인들이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경제 시스템을 구축할 준비와 소신이 갖춰져 있다. 국민으로부터 불신받는 기존 여야 정치권의 정당 후보들과 정정당당한 인물 중심의 정책선거를 통해 현명한 도민들의 선택을 받고자 진정성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필승 전략이다.

-끝으로 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선진국 문턱에 있는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성격이 강한 경제정책의 실험으로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면서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전망이 암울하다. 이제 제주도가 대한민국 1%, 변방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첫 번째 관광자원과 미래 해양 진출의 교두보가 될 때가 왔다. 제주도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앞장서는 선봉장으로 이 김용철을 선택해주신다면 제주도민의 자존과 명예를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