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국회를 통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 시행을 앞두고 “차질이 없어야 할 뿐 아니라 준비 과정에서부터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검찰과 경찰이 충분히 소통하고, 사법제도와 관련된 일인 만큼 사법부의 의견까지 참고할 수 있도록 준비 체계를 잘 갖춰 주기 바란다”며 정세균 총리에게 직접 당부했다.
또 “검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공수처, 국정원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면서 개혁을 완성할 수 있도록 통합경찰법과 국정원법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에 따라 커지는 경찰의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돼야 한다”며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면서 지자체의 자치분권을 확대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되었던 것인데, 법안 처리 과정에서 분리되고 말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정원 개혁도 입법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국정원은 이미 국내정보 수집부서를 전면 폐지하고, 해외·대북 정보 활동에 전념하는 등 자체 개혁을 단행했지만 이를 제도화하는 법안은 아직 국회에 머물러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포한 ‘유치원 3법’과 관련 “유치원 공공성 강화의 기틀이 마련됐다. 앞으로 학부모가 낸 원비는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교육 외 목적이나 사익을 위해 사용하는 등 회계 부정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유아 학습권 보호와 투명한 유치원 운영을 위해 노력하는 유치원에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