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급 목표, 이래서야 가능한가
전기차 보급 목표, 이래서야 가능한가
  • 함성중 기자
  • 승인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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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2030년까지 도내 차량 37만대 모두를 전기차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른바 ‘탄소 없는 섬(카본 프리 아일랜드) 제주’ 비전의 핵심이다. 하지만 전기차 지원환경이 갈수록 악화돼 보급사업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전기차 보조금이 줄고, 특례요금마저 폐지되는 등 그 메리트가 사라진 탓이다. 보급 실적이 떨어지며 그 전망도 어두워지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작년보다 80만원가량 줄어든 1320만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전기차 보급이 시작된 2013년 2300만원에서 2017년 2000만원, 2018년 1800만원, 지난해 1400만원 등으로 매년 감소세다. 결국 전기차를 사려면 일반 승용차 대비 1000만원이나 비싼 가격을 치를 수밖에 없다. 그만큼 시민 부담이 커지는 걸 말한다.

게다가 올해 개인충전기에 대한 보조금이 끊기고, 6월부터는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도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전기차 보급에 악재로 작용할 게 분명하다. 실제 지난해 목표 6000대 중 보급 실적은 58%(3500대) 수준에 머물렀다. 올 목표치는 현실성이 더 떨어진다. 여건 악화에도 작년보다 훨씬 많은 8700대로 잡았다니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작금의 상황은 그야말로 소문난 잔치에 먹어볼 게 없는 격이다. 그동안 각종 혜택이 전기차 수요를 견인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딱한 노릇이다. 다시 말해 보조금 지원과 낮은 연료비 등 전기차 최대 장점이 소진된다면 구태여 전기차를 구매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전기차시장 확대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걱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전기차 시범도시는 의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다. 요즘의 전기차는 구매비용도 만만치 않고, 연료비 혜택도 없는 비인기 상품이나 다름없다. 대중화를 위해선 꾸준한 인센티브가 절실하다. 제주도정은 그 수요에 맞춰 보조금 예산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 소비자 설문조사에서 절반(49%)이 전기차 구매 이유로 싼 충전비용 등 ‘경제적 혜택’을 꼽았다는 걸 간과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