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방치 차량 수백 대 적발...행정력 낭비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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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에 해마다 수백 대의 차량이 주차장과 도로 등에 방치되면서 도심지 미관을 해치고 주민 불편을 야기하는 것은 물론 심각한 행정력 낭비를 불러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제주지역 무단 방치 차량 적발 건수는 2017년 369건, 2018년 295건, 지난해 254건 등이다.

지난해 적발된 방치차량 254건 중 149건은 소유주가 확인돼 자진 처리됐지만 나머지 43건은 강제 폐차 처리됐고 62건은 아직 처리 중인 상황이다.

방치 차량은 대포차나 외국인이 소유했다가 버리고 간 경우가 대부분으로 무료 공영주차장이나 공터, 이면도로 등에서 주로 발견된다.

이들 장기 방치 차량들은 대부분 심하게 훼손되고 녹슬어 있는 상태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도심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바람이 칠 때면 녹물이 흐르면서 환경오염까지 유발하게 된다.

특히 방치 차량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소유주 확인 절차를 시작으로 차량 견인 공고와 임시야적지 견인 조치, 폐차 공고 등 다양한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게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방치 차량 1대를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만 수개월이 소요될 정도로 처리 과정이 쉽지 않다”며 “차량을 무단으로 방치하는 것은 엄연한 범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소유주들의 책임 의식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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