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부담 가중...道 "대중교통 적자 불가피, 운영 효율화 노력"
준공영버스, 관광지순환버스, 공영버스 등 대중교통 버스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적자가 연간 1000억원을 훌쩍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제주특별자치도가 공개한 2019년 말 기준 ‘주요 교통정책 및 현황’에 따르면 준공영버스는 128개 노선에서 665대(보유차량 733대)가, 민영버스(관광지순환 및 제주시심야)는 9개 노선에서 16대(보유차량 18대)가 운행된다. 또한 공영버스는 제주시 60대, 서귀포시 41대 등 101대가 운행되고 있다.
이들 준공영버스, 민영버스, 공영버스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지난해 적자규모는 107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지난해 준공영버스의 연간 운송원가는 1382억4000만원에 달한 반면 수입은 522억5400만원에 불과했다. 원가대비 수입금 비중이 37%에 불과했고, 적자규모는 870억800만원에 달했다. 2018년(-913억8600만원)보다 적자규모가 줄었지만 막대한 재방재정 부담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관광지순환버스와 제주시심야버스도 연간 운송원가가 26억9800만원인 반면 수입금은 2억8300만원에 불과해 운영적자가 24억1600만원에 달했다. 원가대비 수입 비중이 10.5% 불과했고, 적자규모도 2018년(-23억9800만원)보다 늘어났다.
준공영과 민영버스에 지원되는 재정규모는 2018년 965억1000만원, 2019년 962억7500만원에 달했고, 2010년 965억8500만원, 2021년 1007억5700만원, 2022년 1031억2100만원 등으로 1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읍·면지역 등 소외지역을 운행하는 공영버스도 운송수익만 반영한 수지를 계산한 결과, 연간 지출액은 192억6500만원에 이르는 반면 수입은 11억8200만원에 불과해 적자규모가 180억8300만원에 달했다. 공영버스를 소형화하는 등 효율화를 통해 전년(-192억6500만원)보다 적자규모를 줄였지만 지방재정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처럼 대중교통 운행에 따른 적자규모가 1000억원을 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막대한 재방재정이 소요되고 있어 버스 운영을 효율화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대중교통 운영에 따른 적자는 불가피한 면이 있다”며 “준공영제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운영의 효율화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