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 제4차 정기회의서 제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직속 자문기구인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에서 의회직렬 신설 및 의회 인사 독립 등의 제안이 나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김경학, 더불어민주당·제주시 구좌읍·우도면)는 지난 29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제4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주영 교수가 주제발표를 통해 ▲의회직렬 신설방안 ▲도의회 인사위원회 운영시 집행기관 공무원 배제 ▲제주도의회 기본조례 제정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교육자치의 충돌문제에 대한 공론화 또는 의견수렴안 등을 제11대 의회 개선안으로 제안했다.
의회직렬 신설방안에 대해 강 교수는 상설정책협의회 의제로 채택해 직렬 신설 후 의회직렬 전환 규모 및 기준 마련 등 로드맵을 통해 향후 5년간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제안했다.
또 지방의회가 집행기관과 다른 헌법적 가치를 가진 정책결정기구로서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조직 자체도 별개여야 하고, 운영 역시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도의회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여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배제 필요성을 제시했다.
김경학 위원장은 “11대 의회 전반기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 최종 권고안을 도출하고 올 상반기 중에 의장에게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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