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오면서 출마예정자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주新보는 후보들에게는 자신을 스스로 알리고, 유권자들에게는 올바른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4·15 총선에 출마합니다’ 코너를 마련합니다. 인터뷰에 응하는 모든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일정에 맞춰 보도합니다. 【편집자주】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이유는.

▲제주의 미래를 준비하는 정치인, 문제가 있는 곳을 피하지 않는 정치인으로서 도민의 선택을 받고자 출마했다. 지금 제주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이 많다.

딴 세계 이야기라고 생각했던 기후변화와 ‘우한 폐렴’과 같은 전염성 질환과 같은 문제는 이미 우리 생활에 직접 위협을 가하고 있다. 우리 제주가 직면한 위기도 적지 않다. 투자와 건설경기 위축, 심화 되고 있는 1차산업의 수익률 감소와 부채비율의 증가, 전국 평균보다 열악한 20·30·40대의 취업률과 소득 수준은 지금부터 우리 제주의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다.

 

-4·15 총선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경제와 공정성에서 현 정권의 무능함이 있는 것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또한 제주지역 국회의원의 무 존재감에 대한 심판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현재의 정치적인 구도에서는 합리적인 보수의 야당이 있어야 제대로 된 정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 제주의 국회의원을 16년 세월 동안 1당 독식하는 구조에 대해 변화를 맞을 시기가 됐다고 믿고 있으며, 도민들도 변화를 바라고 있다.

이러한 심판과 함께 중요한 것은 제주의 현재는 물론 미래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인재를 뽑는 것이다. 집단 지성인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에서 인물론에 대해 현명한 선택을 할 것이다.

현재의 문제를 풀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비상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도민들은 왜 국회의원으로 부상일 예비후보를 선택해야 하는가.

▲부상일은 성공의 경험 못지않게 실패의 경험도 가지고 있다. 도민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3번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실패한 경험이 그것이다.

실패의 경험이 성공의 경험보다 더 소중한 것은 그때까지 보지 못했던 세상과 사람을 볼 수 있게 했고, 저의 삶조차 변화시키는 힘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특히 실패에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실패의 경험은 정말 소중하다.

그래서, 부상일은 누구보다 바닥을 잘 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한다. 변호사로서 어렵고 소외된 분들과 일을 하면서 현실의 법을 모르거나 법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서 억울함을 많이 겪는 것을 봤다. 제대로 일하지 못하는 사람보다는 우리에게는 야무지게 일을 해낼 사람이 필요하다.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도민 여러분을 위해 제대로 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출마를 했다. 법률가와 교수, 실물 경제 등 다양한 부문에서 축적한 경험은 저의 자산이다.

성공과 실패의 경험이 풍부히 누적돼 있는 저는 도전정신을 가지고 멀리 보고 길게 가겠다. 제주의 미래를 준비하고, 문제가 있는 곳을 찾아가는 사람에게는 불굴의 정신이 필요하다.

쉽게 되는 일이 아니다. 저에게는 그런 장점이 있다. 더구나 법률가로서 저는 이해관계가 격렬하게 충돌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훈련을 받아왔다. 저의 이런 능력을 도민들께서 제대로 한 번 써주시기 바란다.

 

-제주 발전을 위한 핵심 공약 5가지를 꼽는다면.

▲첫째, 제주4·3사건특별법 개정안 발의와 통과다. 4·3특별법 초안을 작성할 당시 들어있던 배상과 재심 및 서훈치탈 조항이 이제야 입법될 수 있는 기회다. 대한민국이 건국되는 과정에서 불행한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희생자들의 진정한 명예회복의 완성을 이뤄 화해와 상생의 깊이를 더할 것이다. 화해와 상생은 과거를 들추는 것이 아닌 우리가 앞으로 나가기 위해 필요한 공동체 삶의 회복 방안이기에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둘째, 제2공항 추진과 제주도청의 이전을 위한 지원 법률 체계 확립과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자치권 보장을 위한 제주특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도청 이전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 관련된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지자체가 책임져야 하지만, 국책사업인 제2공항 추진과정에 필요한 경우 국비의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제2공항 추진에 필요한 예산 투입과정에 예산부수법령을 제·개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나아가,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가 갖고 있는 각종 인허가를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위임하겠다. 제주도는 주주회사처럼 정책과 기획을 갖고 큰 그림을 그려나가듯 그 기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 직선제도 논의할 수 있다.

셋째, 일자리 저장 탱크인 자영업과 소상공인 지원제도를 정비하겠다.

같이 먹을 수 있는 파이를 키우는 것이 해법이다. 최저임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부작용이 한계를 넘어섰다는 것이 중론이다.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엄청난 타격을 주면서 이들의 자생력을 키우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세금으로 푼돈을 퍼주는 방식에만 치우쳐 정책을 펴고 있다. 부실 채권으로 문을 닫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로부터 부실 채권을 인수함으로써 이분들이 소생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 확립해야 한다.

제주개발공사를 비롯해 돈 버는 공기업이 미래 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 운영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넷째, 농업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

농업경쟁력 확보는 1차산업 차원에서 생각하는 것은 한계가 명확하다. 이미 6차산업과 같은 용어를 사용한지 꽤 시간이 지났다. 문제는 개별 농가가 아직 영세한 수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어떤 산업이든 일정한 규모의 경제가 돼야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부채와 영농비용 증가, 실질 소득률의 정체 등 현재 농가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개인회생 등 회생절차의 예외적 허용을 인정해 주는 금융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개별 농가들도 하나의 집단 농가처럼 운용될 수 있도록 농수산품의 보관과 물류, 필요한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블록체인과 빅데이터 기술 등 신기술이 접목된 제도 개선과 예산을 지원하겠다.

다섯째, 문화예술인이 만들어가는 제주의 콘텐츠 지원과 관리제도 확립이 중요하다.

제주는 관광산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있다. 제주의 문화예술인들은 천혜의 관광자원에 상당한 가치를 부가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지원은 정말 미미하다.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 원도심 재생사업에서 문화예술인의 참여는 매우 효율적인 결과를 낼 수 있다. 이는 세계 각 도시가 경험한 성공사례다. 이렇게 만들어진 콘텐츠 관리는 창작자의 이익과 이를 지원한 제주도민의 공익이 함께 관리될 수 있는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

 

-국회에 입성한다면 가장 먼저 발의하고 싶은 법률안과 그 이유는.

▲4·3특별법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 저는 4·3특별법이 재정된 1999년 당시 4·3범국민위 간사로 법안 초안을 만들었다. 그 초안을 기반으로 현재의 4·3특별법이 재정됐으며, 국가추념일로 지정돼 도민의 가슴에 남아있는 한을 일부라도 풀었다.

이제 남은 것은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4·3특별법의 개정이다. 당선된다면 지금까지 한쪽에서만 추진했던 4·3특별법 개정이 아니라 진보와 보수가 같이 추진하겠다. 제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면 야당은 제가 설득하겠다. 지금까지 여당이 찬성해왔으니, 정쟁을 떠나 도민의 숙원인 4·3특별법 개정은 반드시 이뤄질 것으로 확신한다.

 

-선거구에서 우선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과 해법은.

▲원도심의 낙후와 상대적으로 더딘 지역발전, 교육 인프라 부족과 서비스업 후퇴, 농업 경쟁력 약화 등 제주의 100년 먹거리 준비가 소홀하다.

도·농간 균형 발전이 중요하다. 특히 밭작물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천혜의 환경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한다. 북동부지역 해안의 무분별한 개발도 적정선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해양산업의 신 성장동력을 키워나가겠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14년째를 맞고 있다. 이에 대한 평가는. 앞으로의 과제는.

▲지금까지 제주특별자치도 개막 이후 6단계에 걸친 제도 개선이 있었지만 제도 개선의 과제발굴이 많이 필요하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상황에서 보듯이 특별자치도에 걸 맞는 대응을 독자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다. 현실만 쫓아가서는 미래세대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없다. 현실은 현실대로 극복해나가되,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을 펼쳐나가겠다. ‘제주특별자치도 시즌2’가 필요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양적인 성장과 함께 질적인 성장이 동반돼야 한다.

 

-제주 제2공항 건설 갈등에 대한 입장과 해결 방안은.

▲지난 1월 22일 출마 기자회견에서 이에 대한 입장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밝혔다.

제2공항의 문제는 발상의 전환에서 시작돼야 한다. 찬성과 반대로 얼룩져서 봉합하기 어려운 상황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새로운 해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제주도청을 제2공항 배후지로 옮기는 것이 현 상황에서 최선의 해법이 될 것이다. 기존의 제주도심 권역은 명실상부한 교육과 보육 그리고 첨단산업의 중심으로, 제2공항이 들어설 서귀포와 제주시의 동부지역은 물류와 행정, 관광의 중심으로 새로 태어날 수 있다.

제주공항과 제2공항을 잇는 중간지점에 플랫폼 지구를 조성한다면 균형과 발전을 이뤄낼 수 있다. 부연하자면, 제2공항 반대 이유의 핵심은 제2공항 예정 부지 주변에 사는 분들이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하는 아픔이다. 그 아픔은 어떻게 치유해 줄 것인가? 그것은 돈만으로는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제2공항 배후지에 도청을 이전해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미래상으로 명분을 서게 하고, 조금이나마 삶의 터전을 잃게 된 주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겠다.

 

-지역 경제 활성화,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해법은.

▲제주는 그 어느 지역도 갖고 있지 않은 제주만의 고유한 것들이 있다.

21세기에서 굉장히 고유한 것은 경쟁력이며, 이를 키워나가는 것이 제주의 미래라고 생각한다.

지역별 특화 지원과 지역별 산업 육성정책을 차별화시켜 나가겠다. 위축돼 가는 골목상권을 관광 인프라와 연계한 육성을 통해 자영업의 기반을 다질 수 있게 하겠다.

 

-행정시장 직선제를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입장은. 바람직한 대안은.

▲도청 이전 문제가 바로 이 문제와도 직결된다. 우선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보장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행정시장 직선제와 꼭 같이 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행정시장 직선제의 구체적인 모습이 명확하지 않다. 견제와 균형의 관점에서 시의회를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확실하지 않다.

제주시는 이미 상당한 규모로 커졌다. 미국의 타운홀 미팅으로 해결되는 수준이 아니다. 개인적으로 제주도청은 정책과 기획 예산의 편성과 관리감독의 기능을,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집행의 기능을 갖는 구조가 바람직하다. 도민의 논의를 거치면서 대안들이 나올 것이다. 어떤 형태로든 보완이 필요하다.

 

-미래 제주가 수용할 수 있는 적정 인구와 관광객 규모는.

▲현실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다. 하수와 쓰레기 처리 등 제주섬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미래세대에게 훼손되지 않고 물려줄 수 있는 현 상황의 진단이 먼저다.

제주는 체류 인구 기준으로 100만명은 돼야 자족적 경제가 가까워지고 제대로 발전할 수 있다. 인구 100만에 대비해 상하수도, 쓰레기 처리장 등 분야별로 종합적인 인프라 확충은 필수다.

 

-필승 전략은.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난 12년 동안 제대로 일하기 위한 준비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우리 제주의 미래를 위해, 또 도민 여러분을 위해 더 멀리 길게 보고 죽을힘을 다해 일할 것을 약속드린다. 또한 제 진정성을 보여주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과 도민만 바라보고 한 발자국씩 앞으로 나가고 있다. 이제 많은 도민들이 제 진정성을 믿어주고 있다.

 

-끝으로 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제가 좋아하는 안명옥 시인의 시 구절이 있다. ‘땅의 살이 굳어지면 길이 된다. 많이 밟힐수록 좋은 길이 된다. 굳는 다는 건 수많은 길들이 내 안으로 천천히 들어오는 것’이다.

준비는 많이 했고, 진심을 담아서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 왔다. 세 번의 실패를 거치면서 스스로 바로 설 수 있는 길을 찾아왔다. 네 번째 도전, 저는 그동안 도민 여러분께 가기 위한 ‘좋은 길’을, 도민 여러분은 저에게 올 수 있는 ‘좋은 길’을 다듬어 주었다. 제주를 짝사랑하는 저에게 사랑을 주기 바란다. ‘알면 보이고, 보이면 사랑하게 되나니. 그때 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아라’라는 문구처럼 저를 한번 봐주시고 사랑해 달라. 여러분과 늘 함께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