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생산량 신뢰 하락···향상 방안 마련 주문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사업도 지지부진
제주특별자치도가 상수도 누수를 줄이고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 매년 수백억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누수율이 오히려 증가하는 등 사업 효과가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제주도상하수도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도감사위는 54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해 기관주의 18건, 신분상 조치 20건(주의 17건, 훈계 3건), 2억5465만5000원(감액 2억2719만9000원, 회수 2745만6000원)에 대해 재정상 조치했다.
감사 결과 제주도상하수도본부는 제주지역 유수율(총급수량 중 유수수량)을 높이기 위해 2016년부터 2025년까지 3934억원 투자할 계획으로 2018년에는 180억원, 2019년에는 450억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유수율은 2016년 44.5%, 2017년 45.7%, 2018년 46.2%로 3년 동안 증가율은 1.7%p에 불과했다. 전국 평균(2018년) 84.9%에 한참 못 미친다.
더욱이 상수도관에서 새어나가는 누수율은 2016년 41.1%, 2017년 44.4%, 2018년 43.3%로 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평균 10.8%보다는 4배나 높은 수치다.
노후관로가 많고, 배수지와 급수지역간 고저차가 심해 고수압이 필요해 많은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10개 정수장의 취수량과 정수량이 적게는 200t에서 많게는 73만4000t까지 차이가 나는 등 취수량과 공급량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유수율 자체가 사실과 다르게 산정, 왜곡될 우려도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수돗물 생산량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도감사위원회는 “제주도가 2021년부터 유수율이 대폭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이는 투자금액 대비 낮은 수치이며, 총 급수량에 대한 신뢰도 없다”며 유량계 유지관리와 유수율 향상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이와 함께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사업도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하수도본부는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총 사업비 7166억원을 투자해 제주 공공하수처리장 용량을 24만t에서 42만8000t으로 증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2017년 9월 착공 이후 주민 반대로 같은 해 12월 중단돼 지금까지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이 밖에 상하수도본부는 납품 금액을 낮춰 10억원이 넘는 계약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거나, 동일공정의 공사를 2건 내지 3건으로 나눠 1인에게 수의계약하는 부정하게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밀폐 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도 허술한 것으로 지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