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여건 분석 2700억원 추가 필요...예산 확정 후 대규모 감액
"제주도는 예산 편성, 도의회는 심의 모두 잘못했다" 지적 자초
제주특별자치도가 도청과 행정시 각 부서별로 올해 본예산에 확정된 자체사업 예산의 10%을 감액하고, 보조금 사업 예산도 10%를 감액하도록 보조사업자에게 요구하고 나섰다.
세출예산의 효율화를 통해 부족한 재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지만 제주도가 올해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지 못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도의회도 예산 심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12일 제주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제주도는 각 부서와 행정시별로 자체사업 예산의 10%를 감액하도록 했다.
제주도는 또 보조사업자들에게 공문을 보내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편성된 예산의 감액 배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1000만원 이상의 보조사업을 일괄 10% 감액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각 부서별로 예산을 감액하느라 고심하고 있고, 보조사업자들 사이에서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제주도가 지난해 말 확정된 올해 본예산을 한 달여 만에 감액하고 있는 이유는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제주도가 예산 확정 이후 재정여건을 분석한 결과 2750억원 규모의 재정 수요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1097억원, 법정 필수경비 768억원, 계속사업비 229억원, 국고반환금 328억원 등이다.
제주도는 전기차 보조금 감축과 국고반환금 연기 등을 고려하더라도 당장 1000억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당초부터 본예산에 포함돼야 하는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와 법정 필수경비 등을 반영하지 않았고, 세입이 한정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확장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도의회 역시 예산 심의과정에서 법정 필수경비를 삭감했고, 제주도가 편성한 예산을 제대로 심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와 도의회 안팎에서는 “제주도가 올해 예산을 잘못 편성했고, 도의회도 예산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셈이 됐다. 집행해서 남은 예산이 아니라 아예 세수 부족분을 감액하는 것으로,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격”이라고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재정을 추계 분석한 결과 부족재원이 많이 생겼는데 세수는 거의 늘어나지 않고 있다”며 “각 부서별로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세출예산의 효율화를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