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전혜숙)는 17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 재개 등 산적한 입법 현안들을 지난해 해결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전혜숙 행정안전위원장과 국회사무처 공동 주최로 행안위 입법 및 정책 결산 기자간담회를 개최, 이같이 강조했다.
행안위는 2019년 주요 입법 및 정책 성과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개인정보 활용 기반 마련 및 개인정보 보호 정책 추진 체계 정비, 지방재정 확충 및 국가 기능의 지방 이양,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이 제시됐다.
특히 과거사 문제 해결의 경우 지난해 10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과거사정리 위원회 활동 재개, 피해에 대한 배상 또는 보상 방안 강구, 위령 사업 실시 등에 대한 국가 책무 구체화가 가능해진다.
또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재정법, 지방세기본법,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등 5개 법안이 지난해 말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 밖에도 취업취약계층 대상 지역공동체 일자리 예산 518억원,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예산 2350억원을 확보하기도 했다.
전혜숙 위원장은 “여야 의원들이 다 같이 노력한 결과 소위 ‘일하는 국회법’을 가장 잘 지킨 모범 상임위원회로 평가받을 수 있었다”며 “현재 계류 중인 민생 법안과 중요 법안들도 20대 국회 임기 내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