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비상 상황…정책적 상상력 발휘해야"
文 대통령 "비상 상황…정책적 상상력 발휘해야"
  • 김재범 기자
  • 승인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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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라19 사태 관련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 이용하는 특단의 대책 필요한 때”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오늘(18) 의결하는 1차 예비비는 시작일 뿐이고, 예산의 조기 집행은 마땅히 해야 하는 기본적인 조치이다.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비상한 상황에는 비상한 처방이 필요하다. 국민 안전과 민생 경제 두 영역 모두에서 선제적인 대응과 특단의 대응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는 특단의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금융 지원 및 세 부담 완화,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와 과감한 규제혁신 검토를 주문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심각한 중국의 상황에 더해 악화되는 일본의 상황이 또 다른 변수가 되고 있다국경을 넘는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는 이웃 나라들이 하루속히 진정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국 검역을 더욱 강화하는 노력과 함께 국경을 넘는 재난 앞에 이웃 나라들과 힘을 모아야 한다며 국제 협력과 지원 노력을 역설했다.

정부는 방역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코로나19가 주고 있는 경제적 타격에 비상경제 시국이라는 상황 인식을 가지고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사스나 메르스 때보다 훨씬 크고 긴 충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국민께도 거듭 당부 드린다정부의 대응을 믿고 위생수칙을 지키면서 정상적인 경제 활동과 일상생활로 복귀해 주신다면 경제 회복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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