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사납금 대신 시행…도입 법인 한 곳도 없어
18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가결하고 사납금 제도를 폐지하고 월급 형태로 임금을 지급하는 전액 관리제가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제주지역에서는 전액관리제 추진과 관련해 노·사간 임금협상이 진행 중이나 노·사간 입장차가 커서 협상이 더딘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제주지역 34개 법인 택시 회사 가운데 전액 관리제를 도입한 곳은 전무하다.
전액관리제가 도입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노·사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측과 노조 모두 수익이 낮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저성과자와 근태 불량자들에게도 똑같이 월급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와 전액관리제가 시행되면 퇴사하겠다고 하는 근로자들도 많은 상황”이라며 “새롭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논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노·간 교섭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 측에서는 전액관리제 도입에 대해서는 대부분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사측에서 기준금을 정한 것은 국토교통부의 지침과 충돌된다는 입장이다.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관계자는 “전액관리제 도입에 찬성하지만 사측에서 임금을 주기 위해서 사납금 제도 형식 비슷한 기준금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국토부 전액관리제 지침에 위배된다”며 “이 기준금의 상한성을 놓고 협상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에서는 개정 법률이 시행된 만큼 법인 등을 상대로 안내·독려 활동에만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전액관리제 시행과 관련해 제주도택시운송사업조합과 전국택시산업노조 제주본부와 회의를 개최하고, 전액관리제 시행을 촉구하는 문서를 보내는 등 독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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