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기차 확대 역주행 정부 정책 철회해야”
원희룡 “전기차 확대 역주행 정부 정책 철회해야”
  • 김재범 기자
  • 승인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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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최고위서 전기차 충전요금 인상·충전기 취득세 부과 비판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인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인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인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20일 전기차 확대에 역주행하는 정부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원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전기차 충전요금 인상, 충전기에 대한 취득세 부과가 정부와 공기업이 하고 있는 정책들이다. 말로는 전기차를 확대한다고 하면서 실제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원 지사는 미세먼지·온실가스 감소에 대한 핵심적인 정책 수단이 전기차이고, 미래먹거리 산업인 모빌리티 혁신 플랫폼에 대한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가 앞서나갈 수 있는 산업이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차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감한 전기차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는커녕 한전의 적자를 이유로 1조원이 넘는 그동안의 전기료 할인 혜택까지도 폐지하고,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원 지사의 발언은 지난해까지 3년간 면제해 온 전기차 충전기 기본요금이 올해 7월부터 50%, 2022년부터 100% 부과되고, 사용 요금도 기존의 50% 할인 혜택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 때문이다.

또 올 1월부터는 전기차 충전시설에 취득세를 부과, 공동주택의 충전기 철거를 유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원 지사는 이어 탈원전은 과학적인 근거 제시와 사회적인 합의 과정 없이 정권 초기에 이념적인 접근으로 전격적으로 실시되었고, 자료 조작 의혹까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계속 고집을 하는 것은 미래세대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감사원 감사가 부실하면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수사 대상이라고 언급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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