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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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길주 칼럼니스트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영국이 미국을 식민지화하여 수탈할 당시 영국의 억압에 대항하여 싸우자는 취지로 패트릭 헨리가 했던 말이다. 이 말은 미국 건국의 씨앗이 되었으며, 훗날 세계인의 귀에 깊숙이 박혀 하나의 명구로 회자되며 삶의 방향타가 되고 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짧은 문장으로 자유의 가치를 설파한 명구가 아닌가 한다.

죽음의 반대는 생명이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이라했으니 자유와 생명을 대등한 가치로 규정했다. 자유가 없는 생명은 그 존재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자유 없이 산다는 것은 죽음만 못할 수도 있다. 자유 없는 삶과 죽음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면 죽음을 선택할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인류의 지난 역사도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친 투쟁의 흔적들이다.

인간의 삶은 천태만상이다. 부자 나라,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 호의호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입에 풀칠도 못하는 사람도 많다. 어떤 경우의 삶이든 생명 다음으로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자유다. 풍족한 노예보다는 가난한 자유인이 자신의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 자유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마음대로 사는 것이다. 그렇다고 남의 자유까지 침해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에는 생명의 기본인 이런 자유를 제한하는 수많은 요소나 체제가 병존한다. 인간 위에서 인간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권력 시스템들이다. 저간의 북한 공산 체제에서 탈출한 수많은 탈북민들이 이를 증언한다. 한 세기도 채 지나지 않은 우리의 지난 식민 지배의 역사가 자유의 가치와 그 소중함을 일깨운다. 나라와 함께 빼앗긴 자유를 되찾기 위해서, 공산 독재의 침략에 맞서 얼마나 많은 우리 선열들이 피를 흘렸는가?

그러함에도 우리의 삶의 자유를 유린하려는 시도는 끊이지 않는다. 우리의 국가 권력의 행태에서도 전체주의에서나 볼 수 있는 작태들이 비일비재하다. 상대 세력을 적폐로 내몰아 무력화시키는가 하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을 신설하여 정권의 도구로 삼으려한다. 청와대 일개 비서관이 ‘공수처’가 출범하면 자신을 기소한 검찰을 수사할 것이라는 엄포까지 내놓는 판이다. 국민과 언론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중국 공안 통치를 연상케 한다. 거기다 정권의 탈법이나 비리에 대한 수사는 철저히 막아선다.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들지 않는다. 법이나 관행, 제도나 지난 정권을 탓한다. 철저히 학습되고 세뇌된 행동들이다. 역대 정권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정치적 불안과 공포가 인다.

세계 정치사를 보면 독재정치는 언론을 앞세워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정권의 수족 같은 사법권을 동원하여 반대 세력을 짓밟고,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유린했다. 설마 우리야 그러랴 싶지만 작금의 정치상황을 보면 그 가능성은 점점 높아 보인다. 입법권과 사법권이 정권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언론이 정권을 견제하리란 기대도 어려워 보인다. 이제 남은 건 국민의 각성과 저지뿐이다. 그마저 허사가 된다면 우리의 ‘자유 민주’ 체제는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 그때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외침의 자유마저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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