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정부, 2일 추경 편성 방향 당정 협의…예비비도 보강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 2조원 등 6조2000억원 이상 규모의 증액과 예비비를 보강한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이 빠르면 오는 5일 국회에 제출, 오는 17일까지 처리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 편성 방향을 협의,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당정 협의에서 민주당은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긴급 지원을 위한 최대한의 추경안 반영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당의 요구 사항을 최대한 반영키로 했다.
민주당은 우선 방역체계 보강 및 피해 의료기관·격리자 지원을 위해 음압병실과 음압구급차, 검사·분석 장비를 확충하고, 의료기관 손실 보상과 경영안정화를 위한 융자자금 지원,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등을 반영토록 했다.
또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소상공인에 대한 초저금리 대출을 각각 2조원 확대하고 신·기보의 특례보증도 2조원 확대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임금 보조 지원, 임대인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에 대한 인센티브, 코로나 확진자 방문으로 일시 폐쇄된 영업장 재기 지원, 전통시장 소비 촉진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추가 5000억원 발행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저소득층 소비쿠폰, 아동수당 대상자(236만명) 아동양육 쿠폰 지급, 청년고용 안정, 저소득층 구직 활동 지원 등도 요청했다.
특히 코로나19 피해지역의 경기회복을 위해 고용사정 악화에 대응하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신규 도입,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3조원 확대도 요구됐다.
피해가 심각한 대구·경북 지역에 대해서는 의료 인프라 구축과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긴급자금 지원,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 예산 별도 배정 등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추경안을 이번 주 내 국회에 제출,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오는 17일까지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