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장 직선제, 반대하지 않고 도와드리려 하고 있다”
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이 2일 2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촉구하면서 희생자와 유족 배·보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강 의원은 또 행정시장 직선제를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강 의원은 이날 오후 제376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첫 번째 질문자로 나섰다.
강 의원은 4·3사건과 관련 “대한민국 과거사 문제의 선례로 자리잡았고, 세계적으로도 화해와 상생의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행정안전위원회(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4·3특별법 개정안은 배·보상과 군사재판 무효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2008년 11월 행안부 장관은 배상과 보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했고, 지난해 3월 대정부질문에서는 지급 방식에 대해서도 열려 있다고 답변했다. 그렇죠?”라고 물었다.
이에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은 “맞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특히 “현재 희생자와 유족들은 소송을 통해 일일이 배상금을 받고 있다. 일일이 법원의 판결로 배·보상이 이루어진다면 사법부가 마비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순 사건은 특별법 제정으로 진상 규명부터 시작하자. 4·3은 명예회복 과제를 완료하고 배·보상으로 가야 한다”며 “미래통합당 행안위 위원들은 이미 과거사법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말로만 하지 말고 당장 심의하자. 20대 국회에서 통과시키자”고 호소했다.
강 의원은 또 지난해 10월 행안위에서 통과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법사위원장과 미래통합당 의원들에게 통과시켜줄 것을 호소했다.
이에 진 장관은 “과거사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있다. 과거사 정리법이 국회에서 의결하면 충실히 과거사 정리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진 장관은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서도 “제주도민과 제주도의회가 합의를 이루어서 제출하신 걸로 알고 있다”며 “저희는 반대하지 않고 잘될 수 있으면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3일 경제 분야, 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이어간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