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면세점
제주지역에 카지노와 면세점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역상권 위축과 매출액에 대한 지역 환원이 미미하다고 여야가 모두 반대 의견을 내놨다.
정민구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원내부대표는 “신규 카지노는 더 이상 확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면세점과 관련해 지역 환원이 전혀 없는데 추가로 확대할 이유가 없다. 면세점 매출액은 일정 비율을 지방세수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태민 미래통합당 제주도당 정책위원장은 “전국에 카지노가 16군데가 있는데, 제주지역에만 8군데가 있는데다 규모가 작은 곳도 많아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또 면세점·카지노 매출액에 대한 지역 환원은 미미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양윤녕 민생당 제주도당 위원장은 “제주시 연동을 중심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권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세계 면세점이 입점 예정이어서 우려스럽다”며 “교통이 혼잡한 연동 일대에 신세계 면세점이 합류하면 교통 대란이 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은실 정의당 제주도의회 의원은 “카지노와 면세점은 특허권을 획득해 독점하는 구조”라며 “카지노는 갱신허가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고, 조세 부분 역시 최대 10%로만 부과하지 말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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