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공급용역 추가 검토...택지 공급 제한적 전망
택지공급용역 추가 검토...택지 공급 제한적 전망
  • 강재병 기자
  • 승인 20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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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미래세대를 위한 택지공급방안 수립 연구용역’ 완료
전문가FT 구성, 변화된 여건 반영해 택지공급방안 도출하기로
합리적 택지공급방안 도출 미지수...기존 계획 전면 백지화도

제주특별자치도가 2027년을 목표로 택지공급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마무리했지만 시장여건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검토를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인구 증가세 둔화, 주택경기 부진,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사업 추진, 도시공원민간특례사업 등 지역 상황이 크게 변화하고 있어 택지공급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사업비 2억5000만원을 투입해 지난해 착수한 ‘미래세대를 위한 택지공급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이번 용역은 도민 주거안정을 위한 기본계획인 2027 주거종합계획에 근거해 미래세대를 위한 안정적인 택지공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주거종합계획 상 주택공급계획은 2018년부터 2027년까지 7만4000호에서 10만6000호가 필요하고, 택지공급계획은 제주시 동지역(4.1~5.8㎢)과 읍·면지역(2.2~3.1㎢), 서귀포시 동지역(2.1~3.0㎢)과 읍·면지역(1.7~2.4㎢) 등에 총 10.1~14.4㎢ 공급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제주도는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택지공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용역을 시행했다.


하지만 제주지역 인구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주택시장도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이와 연관된 택지가 만들어 질 수 있고, 여기에 대규모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도시공원민간특례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아울러 도시재생 뉴딜정책과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는 등 제주지역 주택 여건에 상당한 변화가 생겼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변화된 지역 여건과 현실을 반영한 효율적인 택지공급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제주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택지공급방안을 도출해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재로서는 대규모 택지공급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이에 앞서 2015년부터 3년 동안 택지공급을 위한 용역을 진행해 제주시 7곳, 서귀포시 7곳에 택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마련했지만 제대로 발표도 못하고 전면 백지화하기도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의 여건과 현실, 주택의 수요와 공급에 대해 진단한 용역”이라며 “전문가TF를 통해서 효율적인 택지공급방안을 도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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