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째 ‘환경보전기여금제도’ 도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환경보전기여금제도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환경보전기여금제도는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늘어 제주지역에서 부담하는 환경오염 처리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제주도가 2017년 도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2018년 9월부터 제주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도 도입을 추진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고, 그 이후로는 회의조차 열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는 환경보전기여금제도 도입을 위해 입법화 방안도 고심했지만 위헌 소지 등으로 제도화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관광업계를 통해 렌터카나 호텔 등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에 1인당 일정액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환경보전기여금제도를 도입하려고 했지만 관광업계가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면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2018년 12월에도 도민을 대상으로 설명회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관광업계 반대로 무산되며 제도 도입은 4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1월말 반대입장을 냈던 제주지역 관광업계와 접점을 찾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로 기약 없이 연기하게 됐다.
제주도는 이번 간담회에 이어 하반기에는 도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제도 도입을 논의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올해제도 도입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관광산업이 직격탄을 맞았고, 관광객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환경보전기여금제도 도입을 논의하는게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며 “관광업계와 간담회 진행 등 구체적인 계획도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