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기가 악화되자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도청 기자실에서 “재난기본소득 필요성은 더이상 논란의 대상이 아니다”며 “현재는 어떤 재원을 누구에게 지급하고, 시기와 횟수, 용도는 어떻게 정할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난기본소득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달 말 부터다.
제주지역에서는 제주도의회 정책연구실이 지난 16일 ‘제주형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소고’ 정책차롱(제9호)을 발간하고, 재난기본소득 지원 필요성을 주장했다.
현재의 소비둔화 추세가 일용직, 영세자영업자, 비정규 노동직 등 취약계층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생계유지와 소비진작을 위해 저소득층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도 지난 17일 제380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원희룡 지사에게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의회와 함께 숙의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현금 지급 정책은 국가적으로 필요하다”며 “다만 공무원이나 기초 생활보장수급자로 이미 1인당 50만원을 지급받는 이들에게 적용하는 건 허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로 폐업해 실질적으로 소득이 끊긴 대상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충분한 지원을 하는게 필요하다”며 “긴급복지제도가 있지만 대상 범위가 좁다. 지급 대상을 어디까지 확대하고, 그에 따른 지급 방식이나 근거는 어떻게 갖고 갈 것인지 전문가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