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지원 정부추경 교부결정 즉시 집행 예정
제주특별자치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방역 강화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국비 350억원을 긴급 투입한다.
제주도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과 소상공인 등 경영안정에 지금까지 총 228억원을 투입한데 이어 정부 추경에 따라 확보된 국비(취약계층 지원비) 350억원을 신속히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국비 350억원에 대해 집행예산으로 편성하는 등 신속히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추경 편성에 따른 재원은 ▲세출예산 효율화 470억원 ▲순세계 잉여금 427억원 ▲소방안전교부세(인건비 보전분) 97억원 ▲재정안정화기금 360억원 등이다.
또 제주도는 재원 확보를 위해 포괄지방채 발행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있다.
다만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사업을 담은 추경안은 기재부에 반대로 제주에서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 추진은 미뤄지게 됐다.
또한 제주도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상환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일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대출금상환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음 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한 총 2905개 업체가 혜택을 받게 되며, 규모는 1515억원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상환 연장에 따른 1.7%의 이차보전금으로 26억원을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전국 어린이집 휴원 연장 결정에 따라 도내 어린이집 489개소와 지역아동센터 66개소가 임시 휴원 기간을 다음 달 5일까지 연장함에 따라 돌봄 공백이 없도록 기존 돌봄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3차례 개학 연기로 급식용 친환경농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대한 지원도 이뤄지고 있다.
제주도는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공동구매를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7일 정부의 3차 개학 연기 결정에 따라 제주도는 구매대상을 행정시와 농협으로 확대하고, 3차 공동구매를 추진하기로 했다. 3차 공동구매는 쪽파, 대파, 브로콜리, 양파 등 4개 품목(2.7㎏)으로 구성된 꾸러미 1500상자(4050㎏) 판매를 목표로 23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다.
또 제주도는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산후조리원 등 신생아 관련 시설에 9군데에 대한 특별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제주도는 보건환경연구원과 동물위생시험소, 해양수산연구원이 코로나19 감염으로 검사 인력이 격리되는 상황에 대비해 예비인력을 확보하고, 도내 검사 가능 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