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전개 따라 규모 더 늘려나갈 것...국민 삶이 무너지는 것 막는 것이 최우선”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를 결정한다”며 50조원 규모의 특단의 비상금융조치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규모와 내용에서 전례 없는 포괄적인 조치”라며 “상황 전개에 따라 필요하다면 규모도 더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조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한국은행이 큰 역할을 해주었다. 재정·금융 당국뿐 아니라 중앙은행과 정책 금융기관,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까지 하나로 뭉쳐 협력하고 동참하는 구조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고마움을 전했다.
지원 규모는 우선 소상공인 긴급 경영자금 신규 지원이 12조 원으로 확대됐고, 취급기관도 시중은행까지 확대해 1.5% 수준의 초저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5조5000억원 규모의 특례 보증지원도 시행된다.
문 대통령은 이어 “몇 가지 중요하고도 긴급한 조치를 빠르게 추가한다”며 “대출원금 만기 연장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언급했다.
또 “전 금융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이자 납부를 유예한다”며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액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총 3조원의 재원으로 연매출 1억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5000만원까지 대출금 전액에 대한 보증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결국 지원의 속도가 문제”라며 “보증심사가 쏠리면서 지체되는 병목현상을 개선하고 대출 심사 기준과 절차도 대폭 간소화해 적기에 도움이 되도록 감독을 잘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청와대=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