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전기차 37만대 보급 ‘빨간불’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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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3일 전기차 산업 육성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 발표
전기차 1월 기준 4.7% 불과…보조금 축소 등 현실성 떨어져

제주특별자치도가 2030년까지 전기차 377000여 대를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제주도는 23일 제3차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와 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2020~2030)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제주도는 2023년 이후 전기차 가격이 합리적으로 책정되고, 차종이 다양해지면서 소비자들의 구매 폭이 넓어져 전기차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주도는 2030년까지는 377000대를 보급해 전기차 비중을 75%까지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전기차 보급 물량이 충분하지 않고, 구매자들도 많지 않아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전기차 산업 생태계 전 영역을 대상으로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준비했지만 사업 범위가 전기차충전서비스로 한정돼 전기차 이용과 관련된 연관 서비스 산업을 포괄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올해 1월 기준 제주지역에 등록된 386800여 대 차량 가운데 전기차는 18000여 대로 4.7%에 불과해 보조금 혜택이나 충전 요금 할인 등과 같은 인센티브가 없다면 목표 대수를 채우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개인 완속충전기 설치보조금은 지난해 말 종료됐다.

20171월부터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전기차 충전전력 전기요금 할인제도가 한시적으로 시행됐지만 올해 6월 말 종료된다. 이에 따라 전기차 충전 기본요금음 할인율은 100%에서 50%, 25%, 0%, 전력량 요금 할인율은 50%에서 30%, 10%, 0%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다만 제주도는 중앙정부가 전기차 급속충전기 구축 계획에 따라 급속충전기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앞으로 출시되는 전기차가 1회 충전으로도 주행거리가 길어지는 등 성능이 향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종합계획을 구축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기존정책 개선과제와 신규과제를 추진해 전기차 보급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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