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는 텔레그램을 통해 성 착취 영상을 배포한 ‘n번방 사건’ 관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25일 말했다.
송 후보는 “아동청소년의 성범죄의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현행법에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에 대한 별도의 양형 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국민 법 감정에 부응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린이가 안전한 세상을 위해 ‘아동청소년 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해 양형기준을 강화하겠다”며 “성 착취물 공유나 시청 자체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실형선고 원칙을 보다 강력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 예비후보는 “피해자들의 물리적·정신적 피해는 상당한 수준”이라며 “이 분들이 피해를 떨쳐낼 수 있도록 심리치료를 위한 지원방안도 함께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