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주거비, 교통비 중 하나 선택해 파격 지원
생산가능인구 기준 연령 69세로 상향...기회 확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중 하나를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저출산·고령화, 유입인구 감소 등 인구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사람과 사람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제주’를 비전으로 ‘제주도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주도는 저출산 대응을 위해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 대해 주거비·교육비·교통비 3가지 중 하나를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해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빅(BIC) 3’ 1000만원+Happy I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비와 주거비, 교통비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이를 파격적으로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Happy I 정책은 둘째아 이상 가정에 소득에 관계 없이 5년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제주도는 처음 5년 동안은 총 1000억원을, 그 이후부터는 매년 3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Happy I 정책에서 ‘빅3’은 ▲주거분야에서 주거비 1500만원 지원 ▲교육분야에서 1000만원+5년 만기 교육적금 지원 Happy I 정책 ▲교통분야에서 전기차 구입 보조금 1000만원 지원이다.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맞춤형의 맞춤형 경제적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빅3’ 지원은 2021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다자녀가정 자녀에 공무원시험 가점 부여정책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또 생산연령인구 확충을 위해 생산가능인구 기준연령을 기존 64세에서 69세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생산가능인구 연령을 연장해 공공근로 등의 대상을 더 넓히고 기회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공부문의 연령 연장을 민간부문까지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고령화 대응 사업으로는 돌봄과 수혜의 대상으로만 인식되던 고령자들을 활동과 참여의 주체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삶에 대한 긍정적인 만족감을 부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