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네 탓’ 공방 볼썽사납다
4·3특별법 ‘네 탓’ 공방 볼썽사납다
  • 고동수 기자
  • 승인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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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 지연을 놓고 도내 정치권이 벌이는 공방이 한마디로 가관이다. 먼저 4ㆍ3유족과 도민들에게 사과해도 모자랄 판인데도 그러하기는커녕 서로 ‘네 탓’을 하며 책임 떠넘기기에 몰두하고 있다. 그 중심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있다. 참으로 한심스럽다.

민주당 제주도당 선거대책위원회는 30일 도당 당사에서의 기자회견을 통해 “미래통합당 제주선거대책위원회가 4·3특별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한 것을 두고 민주당 탓이라며 연일 막말 행태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통합당을 향해 “제주4·3을 선거 도구로 사용하려는 얄팍한 꼼수를 멈추라”고 했다.

앞서 통합당 제주도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 29일 성명을 통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직무유기로 4·3특별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했는데도 민주당은 오히려 통합당의 반대로 불발됐다며 도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통합당에 대한 악의적인 음해를 중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 같은 정치권의 상호 비방전에 대해 도민 여론은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 제주 언론 4사(제주新보·제주MBC·제주CBS·제주의소리)의 제21대 총선 3차 공동여론조사(본지 3월 20일 자 1·2면 보도·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표류와 관련해 누구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여야 모두의 잘못’이라는 응답이 무려 64%에 달했다. 이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코리아리서치 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지난 16일과 17일 선거구 거주 만 18세 이상 유권자 241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기에 객관성을 확보했다고 장담한다.

이제 정치권은 공방을 자제하고 유족과 도민들에게 사과해야 옳다. “20대 국회에서 꼭 처리하겠다”라고 얼마나 많은 ‘희망고문’을 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그다음에 유권자에게 다가가는 것이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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