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원 규모 재난·재해기금으로 지급 가능하면 추경 없이 4월 중 지급하기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5월 지급 전망, 대상 기준 3월 건보료...도, 추가 지원 검토
제주특별자치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주형 긴급생활지원금’이 이르면 이달 중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가 소득 하위 70% 국민들에게 지원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 대상 기준은 3월 건강보험료로 결정됐고, 이르면 5월 중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5일 제주도청에서 가진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제주형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기준과 시기를 발표했다. 원 지사는 지원 대상 기준을 네커티브 방식으로 제시하고, 이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도민에게 생활지원급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즉 제주도가 제시한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면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생활지원금 제외 기준은 첫 번째 급여 또는 건물임대료 등 소득이 유지되는 사람들이다. 대표적으로 공무원 등이 된다. 두 번째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공공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들로, 코로나 이전과 이후 특별히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중위소득 100%를 초과하는 가구다. 다만 중위소득 100%를 초과하는 가구 중에서도 소득이 급감해 생계가 위협 받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이를 증명하면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제주도는 지급대상 가구수와 총지급액 등을 추산해 500억원 규모의 재난·재해기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면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집행을 기다리지 않고 가능한 빨리 긴급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네거티브 기준을 적용할 때 지원 대상 가구 수, 가구당 지원 금액 등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원 지사는 “구체적인 대상과 금액이 산정되면 4월 중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목표를 두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특히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제주형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1회성이 아니라 추가 지원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원 지사는 “일회성이 아니라 4월에는 제주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5월에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제주도가 20% 매칭해서 지급하고, 위기가 계속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더 지급할 수 있는 재원과 방안을 마련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4일 동안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저소득층 소비쿠폰(한시생활지원 사업)이 집중 교부된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13일부터 아동돌봄쿠폰(1인당 40만원)이 지급된다. 아동돌봄쿠폰은 정부의 한시적 아동양육지원 사업의 하나로, 대상은 현재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만7세 미만 아동이다.
제주도는 주로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소비쿠폰 등과 제주형 생활지원금을 중복해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