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배려 미흡한 투표소 이리 많다니
장애인 배려 미흡한 투표소 이리 많다니
  • 함성중 기자
  • 승인 20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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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임박했다. 하지만 점검 대상 투표소 10곳 중 8곳꼴로 장애인 유권자들의 접근성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이 지난달 도내 투표소 90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71곳(79%)이 장애인의 권리 행사에 불편을 주는 낙제점을 받았다. 주출입구의 높이나 접근로 등이 부적절해 투표장으로의 진입이 힘든 상태다.

투표소로 많이 지정된 마을회관과 경로당의 경우 출입구 내부에 턱이나 계단이 설치돼 장애인의 접근을 막았다. 또 계단 옆 간이경사로도 가팔라 장애인 혼자서는 이동이 불가능한 처지다. 학교에 설치된 투표소 역시 잔디운동장을 가로지르는 문제로 투표장 접근에 어려움을 초래했다. 여전히 장애인들의 투표 문턱이 높다는 얘기다.

이번 조사는 2년 전 지방선거 모니터링에서 편의시설이 미비했거나 잘못된 투표소를 정해 파악한 것이다. 결국 그간 아무런 개선의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는 말이다. 선거 때마다 같은 지적이 제기됐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낸 거다. 특히 편의시설이 설치됐다 하더라도 사람 중심의 편의성보다는 형식적인 모양 갖추는데 급급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모두 장애인 유권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무관심을 보여주는 지표다. 물론 투표소마다 장애인 통로를 완벽히 갖추기란 어려운 일인 줄 안다. 허나 지금 상태로는 가족 등이 동행하지 않는 한 그들은 제대로 투표를 하기 힘든 형편이다. 게다가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들까지 투표 참여율이 떨어질 수 있다. 사회적 약자의 참정권을 제약하는 결과를 불러오는 것이다.

투표소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은 케케묵은 과제다. 선거철이면 그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늘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선거관리위원회와 지자체는 서둘러 투표소 보완에 나서야 할 것이다. 투표는 장애인들이 마음의 소리를 표에 실어 전할 수 있는 흔치 않는 통로다. 다시 장애인 참정권 제약 논란이 되풀이 돼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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