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긴급 건의문 "추경 출연금 확보 요청"
제주 전국적 신용보증 집행률·대출 실행률 가장 높아
제주신보재단 잔액 52억원 불과···중앙재단도 2700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급감해 긴급경영안전자금을 신청한 소상공인 6000여 명이 특별융자를 지원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1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6일 정부가 전국 지자체에 중앙신용보증기금이 거의 소진돼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신규, 추가보증을 중단해 줄 것을 통보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와 관련 지난 17일 긴급 건의문을 내고 특별융자지원이 중단되는 사태를 막아달라며 정부에 건의했다.
현재 제주지역에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5000여 명이 각종 정책자금 명목으로 5808억원을 융자지원 받았다. 3000여 명은 정책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제주신용보증재단에 보증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또 다른 3000여 명은 정책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보증상담을 신청한 후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제주도는 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중소자영업자에 대한 보증 업무를 중점적으로 지원해 전국적으로 신용보증 집행률과 대출 실행률이 가장 높은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제주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잔액도 현재 52억원의 불과하는 등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먼저 한도에 다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가 자체 재원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현행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 지역신보의 보증 잔액을 중앙신보와 지역신보가 50대 50으로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앙신보가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 추가 지원을 하지 않으면 추가 보증 지원을 할 수 없는 구조다.
이런 가운데 중앙신용보증재단이 보유한 지역신용보증재단 지원 가능 금액 역시 2700억원에 불과해 보증잔액 한도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한 상황이다.
원 지사는 “긴급 지원이 끊기면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이 위기를 버틸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게 된다”며 “이번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반드시 중앙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을 충분히 확보해 제주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의 경제 기초가 흔들리지 않도록 조치해 주길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