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만 가구 대상될 듯...공공기관 근로자 등 포함 안돼
부양자 피부양자 관계 없이 세대주라면 누구나 신청
세대 분리되면 별도, 세대 내 있으면 합산...논란 예상도
세대주 출생년도 5부제로 신청...세대원 대리 신청 가능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와는 별도로 지원하는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이 오늘(20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시작된다. 읍·면·동 방문 접수는 오는 27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신속한 처리를 위해 지원 대상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신청서비스인 행복드림포털(http://happydream.jeju.go.kr)을 자체 개발해 서비스를 시행한다.
▲지원 대상=4월 14일을 기준으로 제주도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등록된 중위소득 100% 이하 세대다. 3월말 기준 도내 세대수는 29만4297세대로, 이 가운데 약 58% 가량인 17만 가구가 포함될 전망이다.
국가·지방행정기관, 각급 학교,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금융기관 종사자 등은 제외된다. 다만 해당 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 등 공공급여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가구 등은 제외된다.
▲선정 기준=대상 선정은 건강보험료 납입 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부동산 금융 등 재산은 반영되지 않는다.
긴급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득인정액(재산+소득)보다는 신속한 방법을 택한 셈이다. 하지만 재산 유무, 건보료 기준 등을 놓고 적잖은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제주도는 1인 가구의 건보료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에 따라 건보료 본인부담금을 당초 직장 4만6890원에서 5만9180원, 지역 1만1340원에서 2만9078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2인 가구는 직장 10만50원, 지역 8만5837원, 혼합(직장+지역) 10만76원, 3인 가구는 직장 12만9924원, 지역 12만1735원, 혼합 13만1392원, 4인 가구는 직장 16만546원, 지역 16만865원, 혼합 16만2883원 등이다.
▲주민등록세대기준=지원 신청과 대상은 주민등록세대기준이 적용된다. 즉 부양자와 피부양자 여부와 관계없이 세대주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세대주와 세대가 분리된 부모가 피부양자일 경우 각 세대별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세대주와 세대가 분리된 부부나 자녀도 각 세대별로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다.
세대별로 지원하기 때문에 선정 기준인 건보료 합산도 세대별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아버지와 자녀가 한 세대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각각의 직장 건보에 가입돼 있으면 건보료가 합산된다. 하지만 자녀가 도내에서 별도의 세대를 이루고 있으면 서로 다른 세대가 되기 때문에 건보료를 합산하지 않는다.
결국 세대 분리 여부에 따라 지원 대상이 달라질 수 있어 이 역시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신청 방법=20일부터 온라인 신청, 27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가 동시에 진행된다. 제주도는 신청이 폭주해 혼선이 우려됨에 따라 세대주의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월요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가 ‘1 또는 6’, 화요일은 ‘2 또는 7’, 수요일은 ‘3 또는 8’, 목요일은 ‘4 또는 9’, 금요일은 ‘5 또는 0’이다. 온라인 신청은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5부제를 적용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다.
5부제 기간 내 공휴일(4월 30일, 5월 5일)인 경우 다음 날 방문해 처리할 수 있다.
신청은 세대주가 위임한 경우(위임장 필요) 세대원이나 제3자가 신청할 수 있지만 지원금은 세대주 계좌로 입금된다.
제주도는 신청 접수 이후 늦어도 5일 이내에는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지급도 가능할 전망이다. 제주도는 민원상담을 위한 전담대응팀을 구성해 상담(710-6231~44)을 진행하는 등 도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원희룡 지사는 19일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전담대응팀을 찾아 민원대응 최일선에서 책임감을 갖고 성실히 응대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