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위한 국회의 시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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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 국민 지급하는 추경안 증액 추진...통합당, 국채 발행 반대해 합의 관건

국회가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논의에 착수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정부, 청와대와 지난 19일 저녁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국민 확대 지급을 놓고 당정 간 이견이 표출됐지만 정부도 국회가 증액을 결정하면 수용할 것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4·15 총선 과정에서 전 국민 지급을 약속한 미래통합당과 여야 합의를 도출, 정부를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은 재난대책이지 복지대책이 아니라며 미래통합당 당선자들 가운데 전국민 지급에 반대하는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대책의 성격도 구분하지 못하면서 자기 당이 선거 때 공약한 것을 바로 뒤집는 수준이라면 그 분들이 20대 국회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국회의 시간이 시작된다총선 과정에서 여야가 함께 국민 모두에게 가장 빨리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명확히 약속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제 선거 때 한 약속을 실천해야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소득 하위 70%에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7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민주당은 앞으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 34조원을 증액하면 전 국민 확대 지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추가 재원 조달 방식으로 국채 발행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이달 중 추경안 국회 통과를 거쳐 다음 달 초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긴급재난지원금 처리에는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세출 항목 조정이 아닌 국채 발행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 재원 합의가 관건이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국민의 삶은 지금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며 여야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소득 상위 30% 배제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 간 형평성과 한정된 재원 등을 고려해 일부 고소득층을 지급 대상에서 불가피하게 제외했다며 국민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했다.

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학교보건법과 출입국관리법,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성폭력범죄처벌법,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법안 등 개혁·민생법안 처리도 요청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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