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신세계면세점 제주 진출 추진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허가 권한을 가진 정부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21일 제3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원 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갑)은 신세계면세점과 관련해 “도내 영세 소상공인과 대기업 면세점 간 공존과 상생모델이 미흡하다. 개선방안이 제대로 마련되기 이전까지는 과감한 제동이 필요하다”며 지사의 입장을 물었다.
이어 “도지사에게는 면세점 허가 권한이 없기 때문에 중앙부처가 고시하기 전에 도의 반대 입장을 명확히 전달해 제주에 면세점 신규 허가 공고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원 지사는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관광객이 늘었으니 면세점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의견을 물었을 때 이미 지역 환원 부족과 관광 질서 훼손, 이익의 불균형 문제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답변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역시 6~7월이 되면 기재부에서 면세사업자를 하나 더 지정할지에 대해 절차를 진행할 것 같다. 면세사업자 지정 과정에 제주도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정식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라며 “기재부에서 의견조회 공문이 오면 도민사회의 우려를 정확히 취합해 전달하겠다”고 피력했다.
원 지사는 다만 경관건축공동위원회 등 인허가 절차 진행에 대해서는 “특정 입장을 전제로 거부하거나 내용적으로 반려할 방법이 없다”며 “우려되는 점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부대조건을 달면서 심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원 지사는 “면세점이 몇 개가 되든지, 사업자가 누가 되든지 제주에 기여하는 부분이 명확히 의무화돼야 도민 우려가 해소될 수 있다”며 “그런 점에서 도정의 입장이 도민들의 우려와 동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갑)은 ‘카본프리아일랜드(CFI) 2030’ 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홍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투자와 전기차 보급 등은 제주도 외부의 업체에 약 50조원에 가까운 파급효과를 가져온다”며 “그러나 제주지역에는 미미한 파급효과로서 제주도민은 신재생에너지 참여에서 소외되고, 고작 전기차 소비자가 되거나 풍력·태양광 구경꾼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정권이 바뀌면서 (에너지계획) 방향이 어긋난 부분도 있지만 기조는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